(사설) 원안위 앞에 놓여진 과제
작성 : 2018년 11월 08일(목) 16:27
게시 : 2018년 11월 09일(금)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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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원안위를 돌이켜 보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 강정민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들의 줄줄이 사퇴하는 등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에 심각한 구멍이 보인다.
원자력은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파급되는 안전 문제 때문에 항상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다면 원자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전원이라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원안위다.
원안위는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과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다. 당연히 9명의 원안위 위원들의 의견은 원자력의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1년간의 사태를 돌이켜 보면 원안위는 신뢰를 잃었고 원자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 산물처럼 정치권 싸움판의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원자력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원안위는 올해 초 위원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있었다. 특히 일부 위원이 현행 원안위 법에 적시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임명으로 인해 예견됐다.
정점은 원안위 위원장이 종합국감을 하루 앞두고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원안위 위원 중 3명에게 결격사유가 확인돼 결국 사퇴했다.
원안위법 제10조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명시돼 있다.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쉽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다보니 자격문제를 쉽게 간과한 것이다.
원안위는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이 사퇴해 과반수가 안된다는 지적이 일자, 6일 2명의 원안위 위원을 임명했다. 그래도 원안위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이 정권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자리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
원안위 위원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이상 원자력 안전 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원안위 위원을 자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일견 타당한 법안으로 여겨진다.
최 의원은 “앞으로 원안위가 원전 안전문제 만큼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회복. 원안위 앞에 놓여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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