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저공해 경유차 95만대 각종 감면 혜택 폐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 시행
작성 : 2018년 11월 08일(목) 14:40
게시 : 2018년 11월 08일(목)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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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명동 도로에서 먼지와 먹구름에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다. 제공: 뉴시스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이미 클린디젤 용어는 법률에서 삭제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 전기차, 2종 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저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 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100%로 높인다. 2030년까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차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80억원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단위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3~60배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이를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13개 시·도별로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민간부문도 차량운행 제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부터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에서는 긴급 감축조치로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진행된다.
이근우 기자 기사 더보기

lgw909@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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