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백지화 지역, 원전 혜택 버금가는 지원 보장해야
곽대훈 의원, “탈원전 정책의 수정·보완과 조속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작성 : 2018년 11월 05일(월) 17:02
게시 : 2018년 11월 05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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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 곽대훈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정계·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건설이 취소된 지역에 대해 원전 가동으로 얻게 되는 수익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제기됐다.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원전 가동·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게 되자 야당 측이 원전건설 대신 주민들에 대한 보상 강화로 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곽대훈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를 열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지역과 건설예정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곽 의원을 포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며 원전 백지화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홍일표 산자위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황기호 한수원 건설처장, 문주현 동국대 교수, 김승열 경북도청 원자력 정책과장이 참석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라며 문제 삼았다. 이 부의장은 ”영국 원자력발전소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탈락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가 ‘탈원전 국가’로 인식되면서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마찰을 빚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의장은 “원전 가동 중지와 폐쇄 등은 공론화를 통해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홍일표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 추진 1년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감이 올여름 폭염으로 고조됐다”며 “한전의 대규모 영업 적자와 원전 산업 붕괴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또 홍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정부가 고마워해야 할 자리”라며 “토론회 결과를 예산 입법 과정에 꼭 참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목진휴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이 사안은 여야가 구분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토론회에 여당 의원도 참석해 여야를 넘나드는 모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정군우 대구경북 연구원이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정군우 대구경북 연구원은 발제에서 탈원전 정책이 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경북이 탈원전에 대응해 어떤 전략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신규 원전 4기 건설 시 20조9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생기고, 신규 원전을 운영할 경우 연 194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백지화된 것”이라며 “원전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연구원은 “경북 지역에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를 조성하고 4차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에너지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30% 공정 완료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지역 대책 토론회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서 각계 원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토론에서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은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가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호 한수원 건설처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요즘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은 되지 않았지만, 사업 재접근에 대한 보장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실질적인 지원 대책 기준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첫째, 등가성을 따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둘째, 지속성을 고려해 하나의 원전이 80년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셋째,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교수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언급하며, 경북 지역에 밀집된 원자력 시설,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경북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열 경북도청 원자력 정책과장은 “800억 원에 달하던 경북 원전 1년 수익이 현 정부가 들어서고부터는 600억이 넘지 않는다”며 “지난 30년간 경북을 원전 중심 지역으로 조성해놓고 이제 탈원전을 하면 경북도민은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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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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