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졸속 추진?
정부, 지역주민·시공업체와 발전수익 공유 예정
정동영 의원 "재생에너지, 도민 이익없는 장치산업"
작성 : 2018년 11월 01일(목) 16:49
게시 : 2018년 11월 02일(금)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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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이 열린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발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규모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외측에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개략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세부적으로 내측에는 송·변전설비 연계 시점인 2022년까지 새만금 내 국제협력 및 산업연구용지 남·동, 방수제 및 저류지 등 38.29㎢(1158만평) 용지에 3GW급 ‘태양광+연료전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인접 지역으로 소음, 진동, 고도제한 등이 있는 지역과 유휴지를 활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태양광은 2.8GW, 연료전지는 0.2GW가 설치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이 2.6GW(태양광 2.4GW+연료전지0.2GW)급 단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0.4GW급 태양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 외측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8년간 민간자본 4조원을 투입해 군산 주변 해역을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주민공청회와 풍력자원조사 및 실사 설계, 전파영향도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2조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자 선정,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1단계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3단계는 약1조9850억원을 투입해 단지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주민을 주주로 참여시켜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기업을 우선 시공과 기자재 공급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이 가장 문제…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어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정부가 깜짝 발표한 만큼 전북도민이나 단지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논이 없었다는 게 현재 논란을 낳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다. 고작 태양광이라는 게 전북도민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도민에게 이익이 되면 지지하지만, 21세기형 장치산업에 불과하다면, 이는 새만금의 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도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을 모두 설치해도 원전 4기가 아닌 0.6기에 불과한 전력만 생산한다”며 “전기생산량은 적은데 비용은 더 많이 든다. 건설비 10조원뿐 아니라 신재생 보조금이 향후 20년간 13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막대한 비용을 문제로 삼았다.

일각에선 이번 계획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2014년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국가가 법적으로 개발을 지원했음에도 번번이 투자에 고배를 마신 새만금을 두고 민심만을 살펴 수익이나 환경성 등 합리적인 검토 없이 속도만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불거진다.

◆대통령 임기 내 성과 위한 졸속 추진 우려도

그간 특별법 이후 뾰족한 개발방안을 찾지 못한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확충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에 세간에 깜짝스러운 단지 개발 계획 발표 역시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청와대 등 정부 부처는 일축하고 있다. 이번 계획이 비공개가 아닌 전북도 등 다수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는 입장이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지역방송과 언론, 온라인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기사 더보기

hwan032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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