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 문제 지적 등
‘업계 애로사항 잘 전달됐다’ 평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 등의 현안과 함께 업계 애로가 잘 전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기공사 분야에서도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지적한 국감이 됐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지는 이번 국감 기간 중 제기된 전기공사 관련 이슈에 대해 모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폈다.

◆ 전기공사 저가하도급, 한전 대금지급 지연 문제 등 ‘도마 위’= 이번 국감에서는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문제인 전기공사 저가 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전기공사의 저가 하도급을 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저가 하도급을 공사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하도급 대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해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전기공사업계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해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불합리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태양광발전장치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문제가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시장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장치를 물품으로 발주하면서 전국 1만7000여개 전기공사업체 가운데 실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곳은 공장을 보유한 약 300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판로지원법의 제도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중기부 측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현재 태양광발전장치가 중기 간 경쟁제품 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안상수‧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안전사고와 품질저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등화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항공등화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공사 실적을 시공경험 평가로 제한해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독점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전기공사현장에서의 애로 해소 기대= 이번 국감에서는 또 전기공사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는 것.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적용하고 있는 배전공사 협력회사에 대한 지나친 안전사고 제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산업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재 뿐아니라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시공중지, 위약벌, 기능인력 개별 처분까지 내려져 중복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나친 제재 규정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은폐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제재기준을 강화하기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이 올해 도입한 배전공사 간접활선공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전이 도입한 간접활선공구는 일본 한 개 업체가 독점해 2300만원 수준으로 고가이며, 협력회사가 의무적으로 공구를 보유토록 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또 공구 중량이 무거운 탓에 작업 시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검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