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에너지와 인권 포럼’ 연속토론회 출범

에너지가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면서 ‘에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여름 폭염과 같이 냉·난방 시설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계절에는 특히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주관으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에너지와 인권 포럼’에서는 ‘에너지기본권’과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에너지기본권’의 정의(定義) 확립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그동안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당국과 여러 의원이 ‘에너지복지법’을 발의했지만, 부처와 기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2005년 경기도 광주 여중생 촛불화재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를 기본권으로 확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다음 해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에너지 복지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에너지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발제를 진행했다. 강 교수는 “영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마련돼 국민이 적정 온도에서 쾌적한 삶을 사는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건강과 복지(Well-Being)와 관련성이 있으며 이 과정의 실천이 곧 정의(正義)”라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가계 소득 대비 10% 이상을 적정 온도 유지에 소비하면 ‘에너지빈곤층’으로 분류한다. 또 에너지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오충순 숭실대학교 외래 교수는 “전국에 전화, 난방 등 전기가 끊긴 가구가 1.8%나 된다”며 “인간에게 에너지는 최소한의 필수재로, 국민은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에너지기본권’을 만들어서 보험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양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한 논쟁을 피해갈 수 있다”며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를 반영해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에너지빈곤층은 적정 온도뿐 아니라 장마철의 경우 습도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장은 “에너지 불평등에 대한 홍보가 학교 교육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회차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매월 한 번씩·총 6회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안, ‘에너지기본권’의 도입까지 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