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GGGI 에너지 포럼 2018’에 모인 국내외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이 당면한 문제이자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법이나 시기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 각종 사회문제 해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필요’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초안 작성자이자 독일 녹색당 전의원인 한스 요제프 펠(Hans-Josef Fell) 에너지 워치 그룹(Energy Watch Group)대표<사진>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타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역시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석유나 다른 자원 등을 위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났지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을 고려할 때도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이 다른 에너지보다 더 저렴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더 이상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져 2015년 MWh당 70유로였던 비용이 2050년엔 52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스 요제프 펠 대표는 “이렇듯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을 갖춰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사회문제를 위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고비사막에서 농사와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식량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같이 우리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일본도 초반에 갈등 겪었지만 ... 장기 비전 제시하고 국민 이해 높여야

가이즈카 이즈미(貝塚 泉, Izumi Kaizuka) RTS(Resource Total System) 부장<사진>은 일본의 대표적인 태양광 전문조사기관 RTS의 수석연구원으로, 일본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가이즈카 이즈미 수석연구원은 “2010년 1%에 불과했던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6년 7%까지 증가했다”며 “일본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 수 있었던 비결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정부 부처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이즈카 부장은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초기 FIT 제도를 도입하면서 태양광 프로젝트가 급성장했다”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미래 보조금 부담이 증가했고 설치된 설비의 질과 환경 손상 등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FIT 지원금을 너무 높게 책정한 탓에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 많이 설치됐고, 이후 정부가 FIT 수준을 줄이고 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과 사고 역시 함께 늘면서 유지 보수와 가이드라인의 정립 등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의 오해를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현명하게 풀어간 것이 일본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원전 등을 포함한 전원 믹스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자력 발전 비중보다 많아지게 된다”며 “원자력은 20~22%, 재생에너지는 22~24%의 발전 비중 목표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나온 5차 전력 에너지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세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대체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를 규정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탄소 없는 대세(mainstream)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