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
"독일·덴마크 에너지 기업 '국민 의지'따라 에너지전환·탈석탄 실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실현 의지 무엇보다 중요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해외 기업의 에너지전환 사례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해외 기업의 에너지전환 사례와 국내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수용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전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에너지전환이 국내 무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돼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일 개원 32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그간의 경험,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 세미나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해외 주요 에너지기업의 에너지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내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 에너지전환? 결국 ‘국민 의지’ 따라 정부·기업 움직이는 것

독일의 전력회사인 EnBW의 스테판 캔시(Stefan Kansy) New Projects 디렉터는 “결국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며 “이를 위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형 전력회사 중 하나인 EnBW가 탈원전·에너지전환을 꾀하게 된 것도 국민들이 원전과 석탄의 퇴출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책입안자들도 결국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인 EnBW 역시 국민 여론과 정부 정책에 맞춰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는 “EnBW의 사례는 아무리 거대한 발전사여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발전 회사들에 던지는 시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 발전사업자들에(재생에너지 전환으로의) 비전에 대한 제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과 타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에서 캔시는 초기에는 에너지전환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nBW도 처음에 풍력사업을 시작할 때는 회사 내부에서조차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며 “하지만 이제 EnBW는 풍력이 버는 돈에 크게 의지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 에너지전환의 초기에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탈원전·에너지정책이 실행됐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게 된 이후에는 기업들이 나서서 에너지전환을 이끌게 됐다고 설명했다. 캔시는 “에너지전환에서 첫째 단계에 해당하는 에너지전환 1.0기에는 정부와 국민의 합의로 탈원전이 이뤄졌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런 톱다운 방식을 벗어나게 됐다”며 “기업들이 직접 전력산업의 먹거리를 개발하면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전환 2.0기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 에너지는 결국 통상에도 영향 미친다…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실현 의지 중요

마티아스 바우젠바인(Matthias Bausenwein) Orsted 매니저는 덴마크의 풍력발전 기술 발달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풍력발전과 같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덴마크는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 탈석탄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며 “Orsted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들이 침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해결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Orsted는 덴마크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국영회사다.

바우젠바인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확대하면서 해상풍력의 발전 원가를 대폭 줄였고, 풍력발전의 노하우를 해외에도 적용해 미국과 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풍력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해상풍력 시장에 진입하게 된 사례를 들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단순한 보조금뿐 아니라 현지화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했다”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소개하면서 대만 정부가 사업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과정의 명확성, 부처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점 등을 대만 풍력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 들었다.

이날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 과제가 아닌 통상문제 등과 연결된 글로벌 이슈임을 강조했다.

홍 부회장은 “이처럼 한국이 덴마크와 독일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글로벌 이슈로 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인구 밀도가 높고 고립된 섬인 한국 입장에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처끼리 협조가 되지 않는 점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보고 정부부처가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RE100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상 재생에너지 사용 문제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통 구축에 드는 비용 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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