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소득주도성장 언제 빛 볼까
작성 : 2018년 10월 18일(목) 13:01
게시 : 2018년 10월 19일(금) 08:37
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 정책의 시발점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맞물려 정책을 주도해온 대기업의 성장에 이어진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사회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저조하다. 일자리 고용 없는 성장에 역대 최악 수준의 실업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경영자들의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저소득층 소득 증가만으로 경제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과 수출기업 등의 균형 잡힌 기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장에 따른 상향 평준화와 균형을 유지한 동반 성장, 두 가지 모두 선후가 바뀌었을 뿐 국민들의 질적 성장을 꿰하겠다는 논리다.
정치 프레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 방향에서 경제 정책을 살피고, 비난보다는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교 기자 기사 더보기

kimsk@electimes.com

많이 본 뉴스

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인기 색션

전력

원자력

신재생

전기기기

기사 목록

전기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