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면제 혜택 없어지면 이용자·사업자 부담 늘어나…시장 성장에 걸림돌 우려

쏘울EV가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급속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쏘울EV가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급속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내년 말 폐지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과 차량 구매 보조금 단계적 축소 등의 요인들이 한창 탄력을 받고 성장 중인 국내 전기차 시장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충전 특례요금제(월 기본료 완속 1만1000원 및 급속 7만5000원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를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기간 연장 계획이나 전기요금 인상 수준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16년 전기차 급속 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에 따라 1kWh당 279원, 313원, 431원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313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44% 인하하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현재 1kWh당 173.8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1kWh당 약 6km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완속 충전해 연간 1만5000km를 달릴 경우 13만5000원정도가 드는 셈이다.

한전 측은 저압과 고압, 부하 시간대별(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계절별(여름, 봄·가을, 겨울) 전기차 충전 요금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력요금. 제공: 한전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력요금. 제공: 한전

예를 들어 가을철(9~10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기준으로 고압 중간부하 시간대(오전9~10시, 오후 12~1시, 오후 5~11시) 전략량요금은 1kWh당 64.3원이다. 여기에 월 기본요금 2580원에 kW당 계약전력을 곱한 금액을 더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기본료를 제외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공익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면제 혜택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 없고 내년 중순쯤이나 돼야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업계는 원래대로 전기 요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가뜩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까지 없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얼마가 돼야 한다고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재료비, 제작비, 인건비, 감가상각 등을 따져봤을 때 1kWh당 400~500원 수준은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전기차협회 측은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 대비 10%에 불과하지만 아마 나중에는 20~30%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며 “갑자기 전기차 충전요금이 원상 복구되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20만대 정도 됐을 때 충전 요금을 올리거나 구매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며 “충전 요금 혜택은 유지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축소되는 것처럼 충전 요금도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 9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도 지금보다 20%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한편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올해 5만3000대, 공공급속 충전시설은 3100기 정도로 예측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에 각각 35만대, 2만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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