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전 국감, 야당 탈원전 때문에 적자다 V 여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요인은 다양하다
김종갑 사장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구입비 증가의 큰 요인...정책비용 올해 6조 8천억원에 달해"

16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구조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원전가동율이 떨어져 전력구입비가 늘고 결국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심해지는 만큼 김종갑 한전사장도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라는 것이 질의의 핵심 이었다.

바른 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2018년 1,2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유가인상 탓이라고 하는데 국제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계통한계가격(SMP)상승은 8.9%에 불과하다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구매단가가 LNG절반 값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NG발전비율은 2017년 말 38.0%에 비해 2018년 1월 57.0%, 2월 52.2%, 3월 51.1% 등 1월~6월 49.2%로 11.2%나 급증했으며, 그 결과 2018년 1-6월 한전의 전력구입비에서 LNG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9%로 2016년 27.7%, 2017년 30.4%에 비해 훨씬 증가했다. 그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LNG 전력구입비가 2.1조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전력구입 증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서 집중됐다.

정유섭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원전 이용율이 58.8%로 전년 상반기 71.2%에 비해 급감한 것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적자 확대 원인으로 지목하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2조원, 민간 발전사의 전력 구입비 증가 2.1조원에 대해 “저렴한 원전 대신 비싼 가스·석탄 발전량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원전 이용율이 80.7%에서 72.9%로 감소하면 한전의 부채 비율이 10%이상 상승한다는 비상 상황이 수록된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한전이 연구용역중인 전력구입비 연동제도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때문에 발생한 적자를 환수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도 보다 전력구입비 연동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한 것은 정책비용을 요금에 포함하게다 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전의 적자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조 의원은 한전이 올해 상반기 경부하요금 판매로 본 적자는 2조 3176억 원으로, 한전은 경부하요금으로만 작년 보다 1조 1807억 원을 더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주범이란 지적은 확대 해석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94% 였던 2008년의 경우 한전의 적자는 2조 8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적자의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구입비 증가가 큰 원인이며, 원전이용률도 감소도 영향을 줬다”며 “특히 RPS 등 정책비용이 지난해 5조 6000억원, 올해는 6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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