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30대 대기업 판매단가 kWh당 95원,,전체 평균보다 12원 낮아

원가보다 싼 산업용 경부하요금 혜택이 30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전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 4000개이며 사용량은 28만 5970GWh, 사용금액은 30조 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 9955GWh로 전체의 24%에 달한다. 사용금액은 6조 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다른 산업용 판매단가는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최 의원은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며 “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21:00~09:00) 사용량은 3만 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76원/ kWh으로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원~69원)보다 비싸다. 경부하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경부하요금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