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노후 기계식 주차장 대책 마련이 시급”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 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4만6756기 중 76%인 3만5324기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후화로 인한 기계의 결함‧마모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1만1280개소)중 관리인이 미 배치된 곳(1468개소)이 13%에 달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4만6756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보고‧집계‧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해 언론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10년 넘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수박 겉핥기 식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장기간 방치돼 사용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철거할 것을 권고하는 등 현실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사고조사제도’에 대해서도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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