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손봐야

11일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신산업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에너지프로슈머가 자취를 감춘 것이나 최근 법 개정으로 준비 중인 소규모 중개거래시장 등 에너지신산업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좋은 예다.

또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는데 반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전력산업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유가 등 연료가격은 치솟는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LNG발전사들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전기는 비싼 연료를 가공해서 만들어야 하는 고급에너지인데, 제품가격이 원가 이하다보니 콩 두부 논란도 나오고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사실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이 등유가격보다 낮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