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력 예비력으로 연간 6조 7천억원 비용 지출
홍의락 의원 " 적정 예비율 유지위해 수요관리 강화해야"
작성 : 2018년 10월 11일(목) 15:11
게시 : 2018년 10월 11일(목)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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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선 전력예비율의 적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과도한 예비력을 운용해 전력과잉설비로 인한 비용이 연간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기를 구입하는데 총 35조원이 들었고,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과잉설비에 6조 7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전력거래 항목별 정산금 내역을 보면 세워놓은 발전소에 지급한 용량정산금(CP)이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정산금은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예방정비 기간이거나,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는다.

홍의원에 따르면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할 경우 CP 요금으로 832억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공급예비율은 7월 23∼27일, 8월 13∼14일 등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했다.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7월 24일에는 예비율이 7.7%까지 낮아졌지만, 이때도 공급 가능한 전력과 수요의 차이를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709만kW에 달했다.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200만kW 정도 여유가 있었다. 홍 의원은 “전력예비율 1%를 확보하는데 3조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1000MW 발전소를 세워만 놓고 가동하지 않아도 매년 832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 남아도는 전력설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일 뿐 이므로 전력설비는 무조건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적정 예비율을 유지하며 전력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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