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공급 위해 감리 제도 점검해야”

LH 건설현장의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LH가 같은 기간 발주한 공사 중 셀프감리, 즉 자체감리 비율인 87%를 상회하는 결과로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감리라는 방증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5건 모두 LH의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가운데 자체감리 현장이 81.1%에 해당하는 743곳 수준으로 나타났다.

LH 현장 10곳 가운데 8곳에서 셀프감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연도별로는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를 기록했다.

반면 LH와 같이 주택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LH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했다.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모두 LH가 자체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또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3%인 47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3월 현재 역시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 데 반해,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이런 실정에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행 LH 셀프감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