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시장 태양광이 견인
신규 설비 중 절반이상이 태양광...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도 상향세 유지할지는 미지수
작성 : 2018년 10월 10일(수) 16:42
게시 : 2018년 10월 11일(목)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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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재현(오른쪽 첫번째) 산림청장이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사업장을 찾아 보은군 관계자들과 함께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1GW를 넘어서면서 태양광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태양광 강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설치된 전체 신규 신·재생에너지설비(1834MW) 중 태양광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1024MW)다. 같은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신규설비가 92MW에 그치는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적이다.

상반기 실적만 집계한 것이지만 용량뿐 아니라 발전소 개수 면에서도 지난해 한 해에 달하는 보급량에 맞먹는 개수가 건설됐다.
1MW 이상 발전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117개(244MW)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설치된 발전소는 134개(297MW)다. 1MW 이하 발전소 역시 4723개(780MW)가 설치돼 지난해 5238개(823MW)를 가뿐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기세로 보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태양광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전국 17개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개시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고 “주변 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때문에 허가 신청 대비 사업 개시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 용량과 비교할 때 실제 발전소가 상업 운영된 비율은 낮았다.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9만 2189건(약 25GW)에 달했지만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진 것은 27.8% 수준인 2만5660건(4.8GW)에 그친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나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격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정부가 산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도 유효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신재생에너지사업자에 주는 인센티브)를 줄여 해당 사업의 채산성을 대폭 낮췄다.
환경부 역시 7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산지 태양광 사업을 제한했다.이 때문에 태양광 시장의 열기도 식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태양광 사업자는 “올해가 지나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올해 말까지는 기존 산지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서둘러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태양광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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