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지 않는 가짜경유 판매, 더 강력한 제재 있어야
작성 : 2018년 10월 05일(금) 09:26
게시 : 2018년 10월 05일(금)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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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 판매가 5년째 제자리다. 가짜휘발유 판매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작년 5곳으로 3분의 1로 줄었으나 경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200곳이 넘는 주유소가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알뜰주유소까지 포함돼 있고, 심지어 숫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걸리면 사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당한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관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68곳이나 된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가짜기름을 파는 것은 사기행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관용은 의미가 없다. 가짜경유를 팔다 걸리면 다시는 업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짜경유가 횡행하게 되면,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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