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번영을 위한 에너지 2040
건물, 중소기업 효율 높이고 재생에너지 경매 시스템·열공급 꾀해 공급 확대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해 새로운 시장 규제 시스템 만들 필요 있어

전력 믹스에 있어서 과도하게 원자력과 석탄에 의존하던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 가기 위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의 액션 플랜이 공개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에서 3차에너지기본계획의 개략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3차 에기본에서의 슬로건은 지속가능 번영을 위한 에너지 2040으로, 안전한고 깨끗한 국민 참여형 시스템의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안정과 성장은 물론이고 ‘안전’과 ‘환경’, ‘공존’ 세 가지를 새롭게 가치로 중시한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수립 중인 3차 에기본에서 6대 정책 방향이 “‘수요, 공급, 산업, 거버넌스, 협력, 인프라’이며 이를 위한 액션플랜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건물 에너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EEN은 정부와 대학, 연구 기관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기획 및 개선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어 김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장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수요관리정책에 있어서의 검증, 평가체계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은 있었지만 제대로된 평가와 반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이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요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통합형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경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경매제를 시행해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경매 시스템 도입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힌 열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 육성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시장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전기위원회가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에는 “국가적인 에너지 데이터 허브, 관련 빅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어 새로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에너지 정보 시스템을 보완해 정보를 통합·수집·관리한다는 것이다.

3차 에기본 최종안은 올해 12월 경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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