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금요아침)전기이륜차 보급, 이륜차 산업・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작성 : 2018년 10월 02일(화) 14:43
게시 : 2018년 10월 04일(목)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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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이륜차가 보급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어 지난해에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에 대한 기준과 세부사항이 결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첫해인 만큼 아직은 차종의 다양성이나 선택폭이 좁아서 첫 단추 상태라 할 수 있으나 내년은 본격적인 보급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에는 약 2만대 정도의 보급이 가능하며, 이번 정부 임기 내 10만대 정도의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만큼 다양한 차종과 수준 높은 전기이륜차가 출시되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기업에의 촉진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쇠퇴한지 오래이고 관련 문화도 후진적인 개념을 면치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IMF 이전의 연간 약 29만대 판매에서 지금은 10여만 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이다. 그나마 고급 모터사이클 위주의 수입차 동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산 이륜차는 택배 등 저배기량 위주의 스쿠터 등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를 대표하던 두 개의 이륜차 메이커는 도태되어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된 부분이 많고 그나마 소량만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륜차 문화는 엉망이라 할수 있다.
이륜차 보험이나 정비 제도는 물론이고 검사제도 등 관리제도가 후진적이고 심지어 말소등록만 하면 산이나 강에다 사용 못하는 이륜차를 버려도 될 정도로 제도적 기반도 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는 보도 차도 구분없이 다니고 교통법규 위반은 기본이며, 폭주족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만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단속만 하고 있지 공로 상에 다니는 이동수단의 하나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선진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아예 외면하고 쳐다보는 형국일 만큼 심각한 산업과 문화적 부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등도 당장 효과 있는 과제만 찾다보니 이륜차 문제는 항상 외면하고 부정 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선진국은 이미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친환경 이륜차 개발과 보급, 관련 제도의 선진화 등 다양성을 강조하여 자동차의 한 종류로 안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전기이륜차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전기이륜차라는 친환경 교통수단만의 보급이 아닌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힐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당연이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는 관련 문화나 시스템이 관련되는 만큼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 시스템은 동일한 일체임을 인식하고 함께 개선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산 저가 이륜차가 보급되면서 보조금만 받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이륜차 보급에는 국민의 혈세라 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보조금이 포함되는 만큼 국내 이륜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낮은 수준의 전기이륜차를 판매만 하고 애프터서비스는 극히 미약한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국산 전기이륜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 죽어가는 국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평가요소도 개선하고 점차 국내 이륜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전기이륜차 보급이 수십 년간 불모지였던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변 환기가 필요하고 관련 기업체나 동호인은 물론 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하는 산학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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