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삼화 의원실 주관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주택용 누진제도, 산업용 경부하 요금, 농사용 요금 손질 필요 한목소리

현재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한 정상화가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요금체계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 주관 ‘공정한 전기요금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 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올 여름 홍역을 치렀던 주택용 누진제도의 개선방향과 산업용 경부하요금, 농사용 요금이 공정하게 전기요금으로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있으며 기술과 시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기요금도 원칙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수립중인 3차 에기본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용 누진제도의 경우 패널 및 발제자에 따라 다소 의견이 엇 갈렸지만, 현재의 누진제도에 대해 1단계 요금을 다소 올리고 3단계 요금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소비계층간 교차보조는 가능한 축소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 또는 변동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종배 교수는 “1단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1단계는 정상화시키고 3단계는 비례적 인하가 필요한데,이는 현재 1단계의 소비자가 에너지빈곤층과 비례한다는 확신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주택용 누진제도는 11.7배에서 3배로 조정을 했으며 산업용 계시별 요금차이는 3. 4배가 된다. 이렇게 가격 차이를 통해 수요관리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극단적인 요금배분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왔다”며 누진제도 완화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반면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누진구간과 비율이 3단계 3배수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며, 실제 수용가의 94.2%는 최대 140.6원/kWh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수준이며, 3단계 187.3원/kWh 요금을 사용하는 5.8%의 수용가는 충분히 현재의 누진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산업용 경부하요금과 농사용요금이 요금체계 개편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할 대상으로 꼽혔다. 전체 전력사용량의 25%를 차지하는 경부하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최대 3.4배 차이가 있는 산업용 최대부하 요금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국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공장에선 전기를 팡팡쓰는데 집에선 요금이 무서워 조심히 냉방기를 돌린다. 전기는 원가의 70%~80%가 연료비인 만큼 전력시장에선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산업용의 경우 가격 차이를 이용해 밤에 ESS에 충전해서 낮에 사용하면서 약 13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요금제도가 왜곡된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이 싼 경부하 시간에 전력수요가 늘어 비싼 LNG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며 낭비 요인이 많은 만큼 요금은 비용에 근거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위원은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문제는 산업용 요금 평균이 아닌 원가를 무시한 계시별 요금 구조의 문제”라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피크요금과 경부하요금의 요금비율이 1.8배~2배 수준인데 우리는 약 3.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계를 대변해 강용성 우진산전 이사는 “ 산업계가 과한 경부하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은 요금을 아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부하요금이 인상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지적했다.

농사용 요금에 대해선 전체 농사용 전기소비자의 0.7인 계약전력 100kW이상 소비자가 농사용 전기의 45.2%를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보조의 38%를 가져가는 만큼 기업농, 산업농에 대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료비 연동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석광훈 위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 구조를 보면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을 한다. 전기와 유류가 경합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으면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전기요금은 변화가 없다. 연료비 연동제도를 빨리 시행하던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