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원활한 보급 위해선 태양광⋅풍력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보고서 발표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해 오히려 환경 훼손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 나타나
산지 등 환경가치 우수지역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해 환경성 적극 검토해야
작성 : 2018년 09월 27일(목) 09:47
게시 : 2018년 09월 28일(금)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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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울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장 앞에서 풍력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9월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태양광⋅풍력발전의 보급이 늘면서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을 세우면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갈등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4355ha(7905건)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넓이다. 이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태양광이 이중 95%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소음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 오히려 또 다른 환경문제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은 친환경성으로 대기환경보호에 분명 기여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내세운 무분별한 설치 시 산림훼손 등 다양한 환경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태양광, 풍력은 설비 설치⋅운영과정에서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환경지킴이에서 오히려 환경파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과 녹색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간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으로는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해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를 GIS로 구축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및 공유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법제도 개선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산지 등 환경보전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설치로 또 다른 환경⋅경관 훼손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칫 녹색과 녹색의 충돌은 태양광⋅풍력 발전의 확대라는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태양광⋅풍력 자원은 국토 이용과 보전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발전시설을 신중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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