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잘잘못 정확히 평가, 새로운 정책・입법화해 경제 성장 견인
작성 : 2018년 09월 26일(수) 00:15
게시 : 2018년 09월 28일(금)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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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 정확히 평가, 새로운 정책과 입법으로 우리경제 성장 이끌 것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에너지정책 신뢰잃어..전기요금 체계 손질필요
규제혁신, 신산업 활성화 통해 일자리 만들어야 우리나라 산업이 산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는 여야 간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정책 분야에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야가 극명히 입장을 달리하는 정책이 태풍의 눈이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분야에선 에너지전환이 몰고 올 후폭풍이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대격돌의 중심에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이 서 있다. 산자중기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었기 때문에 홍 위원장도 날카로운 창이 돼서 정부 정책의 잘못을 찌르겠지만, 산자중기위원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의 대결장이 될 수 있게 이끌어야 하는 책무도 있다. 그래서 어깨다 무겁다.


-20대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실물경제와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R&D 등 미래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경제, 산업, 복지, 안전의 근간이다. 불안하고 불가능하게 가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이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잘잘못을 정확히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입법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

-산자중기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위원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사안이나 이슈가 있다면.
“우선 탈원전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전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수력원자력은 당기순손실 5482억원을 기록했고, 한국전력공사는 1조1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초우량기업이었던 한전과 한수원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싼 콩(원전)이 아닌 비싼 콩(석탄, LNG)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빚더미에 오른 두 공기업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와 대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또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책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추가로 25% 부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우
리 자동차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후방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통상무역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5·24조치’ 위반임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미국 정부 독자제재 위반이다. 미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조절이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이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증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확충해서 전기발전량의 20%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칫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난 8월 29일 향후 20년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정책 수립 시 가장 중시돼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에너지전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논의해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된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최근 발전용 유연탄 과세나 LNG 과세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원전이나 송전망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거나 용도별 체계 개선,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그동안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이다.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 고작 5년 만에 수명을 다해버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강조했던 1차 기본계획의 5대 중점과제 중 2차까지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원전 비중의 실질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계획도 3차 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이 강조되면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바뀌는 5년 단명의 계획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안보, 국민안전, 환경, 경제성 등을 두루 감안해 수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기사용이 늘면서 항상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는 1970년대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총 6단계에서 3단계로 구간을 완화하고 요금 단가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누진제가 적용돼도 미국(1.1배), 호주(1.2배), 캐나다·일본(최대 1.5배) 등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 등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면서 누진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이다.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가동을 병행해 전체 전기 평균요금을 인하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무역보복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 또한 매우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국내 산업계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면.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는 우리 경제도 낙관하기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혁신산업을 키워내야 한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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