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주민 중심 사업 추진방법 모색
농촌에너지전환포럼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
외부 기업과 외지인이 중심되는 농촌태양광...주민간 갈등 점차 심해져
해결 위해선 농민 중심 정책과 중간지원 기구 등 필요
작성 : 2018년 09월 20일(목) 17:33
게시 : 2018년 09월 20일(목)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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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양재 숲과 나눔 강당에서 개최한 농촌태양광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최근 농촌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은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숲과나눔 강당에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열고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최근 농가에 들어서는 태양광 설비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짚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최근 국내 태양광 설비의 63%가 농촌에 설치됐는데, 주로 외지 기업이나 외부인이 추진을 하다 보니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재생에너지를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는 농업부문에서 농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농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프랑스는 2009년 에너지역량계획(PPE)을 도입하고 농업경영체들의 에너지 의존도를 진단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실시했다”며 “2013년에는 농가의 재생에너지 생산활동을 농업활동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바이오가스, 전기 등 생산을 농업활동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밖에도 프랑스 농업회의소에서는 2006년부터 농업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농가가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풍력과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지역 사회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도입, 농산어촌에서 재생에너지 전기 발전과 농림어업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왔다. 오 대표는 “해당 법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이익을 지역 환원의 일환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무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로 우량 농지 등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농림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농림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미이용 토지를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영농형·농촌형 태양광과 관련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어느 구역까지 농촌 태양광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농지 잠식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정책과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 태양광 10GW 보급은 정부의 목표”라면서도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농식품부의 원칙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농업진흥구역은 지가가 낮고 햇빛이 잘 든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의 적합한 입지로 여겨져왔다. 이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능케 하는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박 과장은 “(농업)진흥구역을 지키는 이유는 지가 상승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업 태양광의 중심은 농어업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설비의 11%를 농민이 차지한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농촌·영농형 태양광을 볼 게 아니라 농가 소득 창출 수단의 관점에서 농가 태양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보급의 목표로 농가 태양광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목표량 달성에만 집중할 경우 농촌의 잠재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농촌과 농업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 지자체의 에너지 행정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이를 위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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