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 입장차 커 갑론을박 벌어질 듯
BMW 사태·항공 등 쟁점도 ‘뜨거운 감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남북철도 등이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초전 성격인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난 바 있어 국감 기간 중 여야 위원들의 격론이 예상된다.

◆부동산, ‘9·13 대책’ 두고 공방…신창현 파동도 초미 관심사

이번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국토위 여야 의원별로 사뭇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먼저 여당에서는 9·13 대책이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인천 남동구을)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대책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서울 서초구갑)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폭증하는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라며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내놓은 것인데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대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다보니 국토위는 국감 전부터 날 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회의는 여야가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됐다.

이러한 냉전 기류가 국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의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철도, 남북철도·코레일-SR 통합 등 현안 산적

철도 부문도 올해 국감에서 전에 없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다.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급부상한 남북철도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찍이 야당은 남북철도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쳐온 정부를 두고, “영남 등 철도교통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등은 전혀 진척이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이어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동·서해선 사업에 총 2조349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북한 퍼주기’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용역과제를 추진하며 재점화한 코레일-SR 통합 논의도 주요한 관심사다.

앞서 지난 2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SR 통합을 꺼내들며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권태명 전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을 SR의 사장으로 낙점해 통합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양사 통합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통합 여부와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정치후원금 논란’ 등으로도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레일은 국감을 앞두고 국토위 위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현재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렴을 강조해온 오 사장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 감축, 여당 ‘증액투쟁’ 이어질 듯

올해 국감에서도 예년과 같이 SOC 예산 증액 투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월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여야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 15조1498억원보다 3.0%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된 투자 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해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야당에선 연일 정부의 SOC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는 8월 30일 열린 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SOC 투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반대방향으로만 예산을 수립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영일 민주평화당 간사(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도 최근 모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부분 농어촌 지역은 취약한 SOC 인프라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나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소홀히 돼왔던 국가 SOC 사업 등에서 그 차별과 불균형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편향된 좌우이념에 의한 정쟁에서 탈피한 중도 개혁적 정치로 민본정치를 실현하겠단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을 줄이고 ‘생활 SOC’ 확충에 방점을 찍은 것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의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하고 내년에는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토위 밖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당론까지 천명한 뒤 다수 채널을 통해 “정부의 SOC 투자는 소극적”이라며 “건설사업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BMW 사태’…여야 총공세 전망

BMW 차량 화재 사고는 국토위에선 드물게 여야 간 합동 공세가 예상되는 쟁점이다.

국토위는 지난 8월 28일 BMW 화재 사고 공청회를 열고 차량 화재 원인과 해결방안, 소비자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김효준 BMW 회장은 차량 결함 등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은 “화재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인데 김 회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고 ‘모른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과 대부분의 언론인들조차 알고 있는 문제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공청회가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영일 민평당 간사도 “화재 발생 원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김 회장이 모른다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술자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회장은 “판매사로서 잘못된 물건을 팔았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시점까지도 BMW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부품업체 등으로까지 확대돼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국감에서도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진에어 면허 유지·도로공사 특혜채용 논란 등 사안도 ‘관심’

굵직한 현안들 외에도 항공·도로 부문에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까지 논란을 사고 있는 진에어 사례가 거론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취소하게 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국민적 공분은 여전하다. 여기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또한 8월 20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재소환되면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국토위 모 의원실에서 유출된 ‘2018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 따르면 올해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 기내식 대란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항공사 오너들 대부분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국감 중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낙하산 논란으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이 사장은 특혜채용 논란에 이어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로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시설관리부문과 같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가 “자회사 설립은 또 다른 용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감에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