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한이 풀려 대출 받은 전기공사업체도 12배 증가

지난 5년(2013년~2017년)동안 SBC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전기공사업체의 수는 12배 이상, 대출금액은 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이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진공에서 전기공사업체에 대출해준 금액은 184억6000만원이었다. 총 75개의 전기공사업체가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업체당 평균 대출금액은 2억4600만 원이었다.

연도별 대출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10억원, 2014년 13억2000만원, 2015년 19억3000만원 2016년 50억원, 2017년 184억6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대출 업체수도 2013년 6개, 2014년 7개, 2015년 13개, 2016년 24개, 2017년 75개로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이 12개 업체 3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받았으며 ▲서울 14개 업체 31억5000만원 ▲강원 4개 업체 21억5000만원 ▲경북 8개 업체 21억원 ▲경기 11개 업체 20억1000만원 ▲광주 4개 업체 15억5000만원 ▲대구 6개 업체 9억원 ▲대전 3개 업체 8억원 ▲경남 4개 업체 6억7000만원 ▲전북 2개 업체 5억원 ▲인천 2개 업체 3억5000만원 ▲충북 2개 업체 3억원 ▲울산·충남·전남 각 1개 업체 2억원 ▲제주와 세종은 대출이 없었다.

중진공 관계자는 2014년 이전 대출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중진공은 제조업 위주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전기공사업은 융자제한 업종으로 재창업 자금 등 일부 자금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후 융자업종이 제한이 풀려서 2016년 이후에 전기공사업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는 기관별 대출 목적이 달랐으며 중진공은 제조업 위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건설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 등애 대출해줬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종에 대한 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전체 보증잔액 3135억원, 평균 보증잔액 1억9000만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보증잔액 455억원 평균 보증잔액 4억5000만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들 기관은 직접 대출이 아닌 보증서비스이며 중진공은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이라는 차이가 있다.

기보는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진공의 직접대출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지만 중진공은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은행보다 낮은 방식으로 정책 자금을 직접대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출금액만 가지고 중진공을 기보나 신보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