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뛰는 부동산 대책, 나는 집값
작성 : 2018년 09월 17일(월) 14:01
게시 : 2018년 09월 18일(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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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 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내 조속한 논의를 위해 당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도 계속 실시한다.
인터넷 카페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다.
서울시와 국토부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쟁점을 놓고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부 간 입장 조율을 위한 막판 회의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개발제한구역과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며 도심 내 유휴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이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고강도 집값 잡기 대책을 꺼내 들었지만 그동안의 상승 곡선을 살펴볼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책이 단순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승교 기자 기사 더보기

kimsk@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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