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버티지 경제참사관의 등촌광장) 영국과 한국이 나누는 원대한 포부, 기후변화 정책
작성 : 2018년 09월 17일(월) 08:31
게시 : 2018년 09월 18일(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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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버티지 주한영국대산 경제참사관

내 이력서에 쓰여 있는 첫 번째 정부 경력은 정말 재미없는 일이었다. 바로 EU배터리 훈령을 영국에서 실행하는 것.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때 내가 했던 일이 실생활에 영향을 준 보람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는 휴대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 표준이 되고 있는 재활용 시설 개발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기후변화정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다. 영국은 모든 영역에서 야심찬 탄소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 야심은 정량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려는 노력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며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한국이 겪은 폭염을 통해 한국 역시 기후변화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것이다.
내게 한국은 원대한 포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심찬 나라라는 인상이 있다.
나는 10년 전에 한국에서 살았는데, 군산에 있는 나의 처가댁은 나를 새만금에 데려가는 것으로 이러한 원대한 포부의 예를 보여주곤 하셨다. 새만금은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로, 처음에 공사 중인 것을 보았을 때나 나중에 장인어른이 완공된 새만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을 때나 나는 일단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비슷한 포부를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영국에서 초기에 배출 감축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주요 분야가 전력이었다. 그만큼 전력 분야에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한국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경로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발전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약화하는 것은 손 닿는 데 열려있어서 쉽게 딸 수 있는 열매를 따지 않는 것과 비슷한 리스크를 남겨두는 것이며,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원에 투자, 개발해 이익을 얻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새만금이 본래 경제목적의 프로젝트로 기획됐다는 것을 읽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환경적인 목적으로 쓰일 기회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 선도국으로서, 영국은 프로젝트 개발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를 산업화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값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영국은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십년 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기 위해 앞장섰고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은 영국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배출량 대비 80%를 2050년까지 감축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 영국은 이러한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있는데, 2020년의 목표인 43% 감축이 이미 달성됐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 경제는 약70%의 성장을 이뤘는데 이는 G7국가에서 1인당 기준으로 가장 큰 경제성장률이다. 영국은 또 저탄소 산업과 이에 따르는 공급업체에서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최신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청정산업 매출은 2016년에 5% 증가했고, 저탄소 분야 성장률은 영국 전체 GDP 성장률보다 빠르다. 영국의 저탄소 경제는 2030년까지 다른 경제분야보다 네 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600억 파운드(88조원)에서 1700억 파운드(250조원) 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배터리 관련 그 매력적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나는 영국 외교관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과 영국간 기후변화 외교 업무를 이끌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서울에, 특히 한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선택을 하는 시기에,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원대한 포부와 관련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에 있을 앞으로의 몇 년간 이 영역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고대한다.


Mark Buttigieg 마크 버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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