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W 미만 분산형전원 COS 사용토록 지침
업체들 개발·인건비 등 투자비용 손실에 반발

한전이 태양광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개발을 장려한 에폭시절연고장구간차단기(EFI) 사용을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품 개발을 위해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한 업체 수만 20여곳에 달해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한전의 방침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전용 변압기 연계 500kW 미만 분산형전원용 EFI를 폴리머 컷아웃 스위치(COS)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사업소에 내려 즉시 시행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6월 15일 이후 접수분으로, EFI를 모두 COS로 변경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한전이 지침 변경을 예고하거나,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방침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한전이 품목 규격을 마련한 이후 시장 확대를 예상하며 EFI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제 막 개발을 마친 10여개 업체를 비롯해 시험을 한창 진행 중인 곳들은 망연자실한 채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한다”며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신규인력까지 채용했는데 한전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한전은 이번 방침 변경과 관련해 과잉설비 구축으로 감사실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FI 설치 시 들어가는 자재비 700만원, 공사비 300만원 등 1000만원가량의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설비 구축비용은 표준공사비에 포함돼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반면 COS는 EFI에 비해 기능이 떨어지지만 자재비와 공사비가 저렴해 총 70만원 수준이면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제조업체들은 기능이 상이하고 한전이 개발을 장려해온 품목을 단순히 비용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이 적자 개선을 위한 희생양으로 EFI를 점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재 EFI 업체들을 대표하는 전력기기조합과 중전기조합 등 양대 조합은 해당 품목 개발업체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EFI 개발업체들도 이번 지침 철회를 위해 한전에 대해 공식 항의는 물론, 피해구제 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감사실 요청으로 EFI의 필요성 및 규격의 적절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재검토 결과는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방침과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인 6월 15일 이후 접수분이 많지 않고, 통상적으로 접수 후 설계까지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빨리 재검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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