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날씨만큼이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당시 포털사이트의 메인에는 연일 관련 기사가 올라왔고, 청와대 관련 청원도 2000여 건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고객이 동일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PG&E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단가가 바뀌는 계절별·시간대별(Time of Use, TOU)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도 기본요금·사용단가·시간대 등을 다르게 적용하여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녹색요금제나, 여름 특정일에 전기소비를 줄이면 추가 할인을 받는 스마트요금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요금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전기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 등 인프라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

한전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의거 지능형검침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비해 해외의 요금 단가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고객별로 자신의 사용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국가 간 직접 비교가 쉽지는 않고, 세금 부과 등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 보고서(OECD Energy Prices and Taxes)를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1kWh당 평균 전기요금은 OECD 국가(36개국 가운데 자료가 집계되는 30개국) 중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저렴(2017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는 4번째)하고, 이는 전체 국가 평균 요금의 69.5%, OECD 유럽 평균 요금의 49.8% 수준이다.

전기요금 제도에 있어서 고객 선택권 확대는 국제적 추세이며, 이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구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신산업의 밑거름이기도 하다.

한국전력은 현재의 요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요금제를 발굴하여 전 고객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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