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 한정애 의원(오른쪽 세 번째) , 박기영 산업부 정책관(오른쪽 네 번째), 윤순진 교수(오른쪽 두 번째),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 첫 번째) 등 민·관·학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 한정애 의원(오른쪽 세 번째) , 박기영 산업부 정책관(오른쪽 네 번째), 윤순진 교수(오른쪽 두 번째),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오른쪽 첫 번째) 등 민·관·학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올해 말까지 확정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두고 전문가들과 청중이 모여 계획 수립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를 열고 그간 3차 에기본 민관 워킹그룹이 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한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학 관계자들은 에너지전환을 놓고 워킹그룹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에너지전환으로의 방향,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에너지전환으로의 흐름이 너무 빠르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좀 더 현실적인 실현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며 “에너지전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담보돼야 하며, 전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에 투자재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기존 1차 에너지는 고부가가치로 전환하고, 효율적 사용을 유도해 에너지 전환의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된 에너지 가격과 세제 개편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최근 발전용 유연탄 과세나 LNG 과세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원전이나 송전망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거나 용도별 체계 개선,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시장 개편을 위해 시장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지, 개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산업계에서 에너지 가격, 즉 전기 요금 상승을 걱정하시느라 에너지전환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처럼 단기간 내에 원전이나 석탄발전을 운영 정지할 것이 아님을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이 되면 현재보다 원전 4기가 더 생기고,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이 25~30% 유지 된다”며 “원자력은 기저발전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본다”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더 저렴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의 큰 상승 없이도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으로, 제3차 에기본은 올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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