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원장의 월요객석)한국의 미래, 한국철도의 미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작성 : 2018년 08월 28일(화) 13:21
게시 : 2018년 08월 31일(금)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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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던 사상 최고의 불볕더위가 기세를 꺾으면서 올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 이번 여름이 아무리 뜨거웠다고 해도 계절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화합과 평화를 열망하는 민족적 정서와 경제협력을 지향하는 시대의 순리를 역행할 수 없는 것 같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잇는 매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역 1조 달러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액은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의 철도 여객 및 화물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철도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가 되어 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역시 남북간 철도를 연결하고, 동북아의 통합철도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이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북아의 통합철도망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잇기 위한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월에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했고, 조만간 북측 전 구간 공동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라마다 상이한 철도시스템을 통합 연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궤도 차이를 극복하고 핵심기술인 통신·신호제어체계와 전압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 또한 남한의 앞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표준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 유럽의 철도통합은 국제철도화차연합(RIV)의 설립, 국제철도연합(UIC) 창설 등 화차의 공동이용과 통합운영의 표준으로부터 시작했다. 우리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위한 동북아 및 미국 철도연구기관들과의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동아시아의 철도 상호 운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화차공동이용 사례처럼 동아시아공동화차 상호연계 기술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철도망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선도해야 한다.

한국철도의 미래,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위해 한반도철도망의 새로운 심장을 디자인해야 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공동화차 기술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화차 공동이용에 필수적인 궤간가변대차, 차량연결기 및 제동장치 기술 등을 적용하여 남·북한뿐만 아니라 몽골, 중국, 러시아에서 운행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화차 기술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 간 철도운영의 궤도, 전력, 신호 등 상호 운영성을 확보를 위한 철도 연구기관 간 국제협력 네크워크가 필수적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구성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관련 국가와 다양한 연구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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