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공정위, 제식구 챙기기 급했다
유동수 의원, 퇴직자 재취업 지원 위해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 마련 지적
공정위, 조식쇄신안 발표, ‘현직자 기업 유료강의’까지 금지
작성 : 2018년 08월 20일(월) 14:11
게시 : 2018년 08월 20일(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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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 발표에 앞서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월호 사건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이 슬픔에 잠겨 있는 기간에도 공정위는 제식구 챙기기에만 몰두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월호 담화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34일째인 5월 19일 정부는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와 ‘관피아 척결’ 방침을 발표했다.
관피아 척결방안에는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 관련 유관단체에 퇴직공무원 취업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3배), 취업제한 기간 연장(2년→3년), 고위공무원(2급 이상)의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을 공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공정위는 5월 21일 운영지원과 주도로 정부 담화가 미칠 영향 및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라는 4쪽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고,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검토보고서에는 ▲조직관련 ▲신규채용, 개방형·공모직위 관련 ▲승진 및 전문직위 지정 관련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비방안이 담겼다.
특히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담화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안전감독 등 관련 기관에 공무원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으로의 재취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또 고위공무원의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주요 대기업 재취업 제한을 걱정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각종 협회 및 조합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정경쟁연합회와 4개 공제조합(직접판매, 특수판매, 한국상조, 상조보증)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재취업 제한 강화 방안에 따라 인사적체가 우려되는 만큼 퇴직자 관리방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유 의원은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정부의 세월호 담화보다 2개월 앞선 2014년 3월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해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를 받아 시행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해 계속 연장근무 중인 퇴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먼저 재취업한 사람이 자리를 오래 보전하지 못하도록 해 재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정권에서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자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운 정황이 드러나자 공정위는 20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쇄신방안을 마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쇄신 방안의 골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10년간 공개하며, 기업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외부 유료강의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 등이다.
이는 최근 검찰이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일 기자 기사 더보기

yunj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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