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 위해 수자원 전문가 머리 맞대
정책의 기본방향…공공성·형평성·효율성·책임성
국토부 R&D 391억원 환경부로 이관
작성 : 2018년 08월 17일(금) 12:06
게시 : 2018년 08월 17일(금)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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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가운데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과 환경부는 17일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 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기초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 문제는 10년간 왜곡되고 누적돼, 단기간에 단편적인 사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폭넓은 의견수렴, 신중한 판단을 거쳐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좁은 시각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물문제를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덕진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수량·수질 통합의 기본방향으로 ▲공공성 ▲형평성 ▲효율성 ▲책임성을 꼽았다.

그는 “생활용수는 163개의 수도사업자가 있고,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농민 등이 존재하는 등 다수의 물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며 “물의 보전, 복원, 배분과 관련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물의 공공성을 실현한 사례로 낙동강 취수원 해결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지역 간 분쟁과 하류지역 수질관리 의지 후퇴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폐수 무방류, 재이용, 물배분 조정 등을 통해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하천유지용수를 확보가 가능하고, 수질개선의 효과도 얻었다. 생태계를 고려한 대안 제시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자원 R&D 이관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전체 R&D 예산은 약 5100억원으로, 국토부 R&D 사업 중 수자원 분야는 물관리 연구와 플랜트 연구,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가 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R&D 사업은 물관리 분야에서 수자원, 하천관리, 수재해, 플랜트 분야에서 담수화, 가스 자원화, 자원 이송·순환, 플랜트 지원, 플랜트 O&M,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분야 전체이다. 이는 약 391억원 규모로, 약 50개 과제가 포함된다. 또 2019년 기획사업 5개도 별도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 “물관련 R&D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 수자원과 정수, 하폐수, 지하수, 수재해를 포함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과 생태학적 복원 사업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물순환 로드맵이 완료되는 물관리 R&D가 추진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김상렬 수자원공사 전략기획단장은 물-에너지 융합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연계해 연간 6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홍수터와 정수시설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육상태양광을 보급하고, 다목적댐 수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동시에, 수열에너지로 기존 냉난방 시설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을 30~50% 저감시킬 계획이다.

김 단장은 “육상태양광은 34㎿, 수상태양광은 550㎿, 수열에너지는 1412㎿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사업자로서 물을 활용해 오염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차은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과장은 패러다임 전환, 국민 안심, 생태가치 지향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에는 ▲꼼꼼하고 낭비없는 물관리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 ▲물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기후변화에 강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 ▲건강한 물이용 체계 구축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물의 연결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차 과장은 “올 연말까지 ‘국가 물기술 R&D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민체감 현안과 미래 이슈 해결을 위한 R&D 분야와 중점기술을 발굴해나가겠다”며 “또 내년 6월부터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성능확인, 검인증까지 물기업 원스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물기업이 성장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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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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