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탈원전’ 정책의 아이러니
작성 : 2018년 08월 01일(수) 11:39
게시 : 2018년 08월 02일(목)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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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전한’ 에너지와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탈원전 시대’를 선포했다. 다만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불허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6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하는 2082년엔 한국은 원전 제로(0) 국가가 된다.

정부 계획은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이 차례차례 폐쇄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가 자리 잡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이는 원전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원전 산업은 ‘질서 있는 퇴각’이 불가능하다. 원자력 산업은 다품종 소량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특성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2017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협력사 비중이 93%에 달한다. 또 원자력 기자재 업체의 매출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직격타를 맞은 중소 협력체가 원전보다 먼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한순간에 붕괴되면 원전의 안전은 물론이고 전력수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원자력 산업계 한 관계자는 “남은 원전은 설계수명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자재 업체가 도산하는 시점이 설계수명”이라고 말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조재학 기자 기사 더보기

2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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