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공정위에 권고안 제안
대기업 금융보험사 5%만 의결권 행사 등도 제시
작성 : 2018년 07월 30일(월) 11:43
게시 : 2018년 07월 30일(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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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가운데)과 이봉의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절차법제 분과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상장·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인 대기업 계열사다.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이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편 특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많더라도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됐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경제규모를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배당 외에 수익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총수에게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명의 위원을 포함한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했고, 분야별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쳐 이번에 권고안을 마련했다.
윤정일 기자 기사 더보기

yunj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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