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허공에 날아간 15조9000억원
작성 : 2018년 07월 26일(목) 15:57
게시 : 2018년 07월 27일(금)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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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이후 진행된 해외 자원 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 3사가 입은 총 손실이 15조 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사는 모두 52개국 169개 사업에 41조 4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는 14조 5000억 원에 그쳤고 손실액은 15조 9000억 원, 부채는 5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는 자체점검 결과 지난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사업 진행 당시 유전개발만 맡기로 했던 애초 계획과 달리 계약체결 시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떠안는 바람에 재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래 컨설팅업체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당시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전을 개발하는 웨스트컷뱅크 사업에서 경제성평가보고서에 나온 수익률 9.5%를 12.6%로 높이는 등 수익률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검토한 목표수익률인 15%를 10%로 조정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2012년 멕시코 볼레오광산 운영권 인수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 등의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혁신TF는 공기업 3사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각 사업의 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할 것을 담은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공기업은 정부가 조직과 인원, 사업, 급여 등 모든 분야를 컨트롤하다보니 기관장에게 주어지는 자율권이 별로 없다. 물론 일부 기관장들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명목 하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기관장과 직원들 역시 정부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강요로 무리하게 자원개발에 나서 16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을 낭비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 공기업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부실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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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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