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노 한국서부발전(주) 과장
윤영노 한국서부발전(주) 과장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산업으로 한국서부발전(주) 과장 윤영노 티끌모아 태산이며 서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모으면 자원이고 버리면 쓰레기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 상황에 딱 맞는 말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7년 기준 11.3GW에서 2030년 58.5GW까지 5.2배 확대시켜야 한다. 매년 신규로 약 3GW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증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2030년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이 20.4GW, 석탄발전 설비용량이 39.9GW, LNG 44.3GW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 용량의 약 36%를 점하게 되는데 최대효율 40%에 이용률 20%대까지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으로 전력계통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 계통연계 접속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네너지 설비 설치반대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과 투자사업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됨은 물론 접속률 향상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송변전 설비 등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의 낭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3GW용량 증설은 1기당 2조원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1000MW(100백만 KW급) 3기를 건설해야 하며 현재 최대용량 1.1MW(1천 1백KW)급 태양광발전소 1,000개를 건설해야 하는 것과 같다. 막대한 부지의 확보와 투자비는 물론 관리 유지 비용과 사용후 폐기물의 양도 적지않을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황금 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여기고 많은 퇴직자나 퇴직예정자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그들의 기대이익을 충족시켜 줄 시장이 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이 아닌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전력은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산업이다. 국가나 국민에 끼치게 될 영향이 크고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렇고 산업의 씨앗 성장동력으로서도 그 특별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 기상 여건은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공급력 확보가 어렵고 그 경제적 효율성도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후 환경적 조건에서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노력은 인정하지만 수익을 담보한 태양광 그리고 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장치 설치나 운영을 사업자 개인의 투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투자재원의 건전성 확보와 환경파괴 억제 및 전원입지의 원활한 확보, 설비 운영 효율의 최대화 나아가 송배젼망 확충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용량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전력계통 연계가 수월하며 수용중심지에 가까운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공기업인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치 운영과 점검 및 정비를 통합적으로 일원화하고 정부로부터 부과된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공급량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하고 REC를 민간으로부터 공동으로 사들여 공급받는 등의 REC 시장안정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REC부족분을 충당하고 의무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기술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개인 투자에 의한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장치도 자가소비 전력비 절감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잉여분의 판매라는 경제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을 사업으로 분산시키고 쪼개어 얻을 수 있는 잇점보다는 티끌을 모아 태산을 쌓고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고 낭비되는 자원이 없도록 사업에서 산업으로 통합시켜 발전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식의 변화와 대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