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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특집) 에너지전환 정책 국민 84.6% 찬성
작성 : 2018년 07월 20일(금) 14:23
게시 : 2018년 07월 24일(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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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회 한쪽에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불러온 환경파괴, 주민갈등 문제 등을 놓고 ‘굳이 이렇게까지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냐’는 비난을 이어가는 것이다. 보조금이 많이 든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에는 노력과 재화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나아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결국 ‘답’이 되는 상황이라면 더 나은 방안으로의 보급을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한국에서는 태양광이 1kWh당 140~160원대, 풍력이 140원대에 머물지만 미국이나 중국, 독일에서는 태양광이 80원대, 풍력이 평균 60~80원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석탄과 원전을 제치고 더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등극한 것이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경제급전 우선의 전력생산 구조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는 닥쳐오는 현실이다. 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써야 하는 이상 청정한 에너지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환경을 위한 선택이다.

항해는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지 1년 남짓,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시작된 지도 8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보급은 순항 중이다. 올해 목표치인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1.7GW 중 1.65GW가 이미 상반기에 달성됐다. 주민 민원과 계통 부족문제, 산림훼손 문제와 같은 갈등들에도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주민이 합의해 설계하는 대규모 계획입지제부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북 관계의 해빙모드를 발판으로 북한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가 정말 현실이 될지는 찬찬히 지켜볼 일이다.

앞서 언급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7.2%는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생산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드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경제급전 원칙을 고른 응답자의 비율은 8.8%에 그쳤다. 한 해 전의 조사(11.2%)보다 줄어든 결과였다.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에도 전환이 오고 있다고 해석한다면, 과한 짐작일까.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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