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박정 국회의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 위원들과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박정 국회의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 위원들과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남·북·러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 중인 ‘나인브릿지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제안한 ‘나인 브릿지 전략’은 극동개발 정책 중 하나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북미 관계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나인 브릿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TSR 연결 사업보다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우선 논의를 진행시키기에 쉽다는 점에서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무게감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구상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한·러 가스협정을 처음 체결한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2008년 맺은 MOU에는 한국이 향후 30년간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연간 가스 소비량의 약 27%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또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 계획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병행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한·러 양국이 공동운영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경색되면서 남·북·러 전력가스관 연결 로드맵도 함께 중단됐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때 동시베리아 지역 내 유전과 사할린 지역 내 유전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북한의 선봉 지역을 거쳐 한국으로 공급한다는 과거 한·러 양국이 발전시킨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2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로드맵을 공개했다.

북방위는 올해 초부터 관계 정부부처와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등 14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신(新)동방정책,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남북한연결철도(TKR) 연결 구상을 모두 연계해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 특구 개발을 이루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우선 목표다.

이를 통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북한 나선과 중국 후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은 물론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북방위의 구상이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철도·해운 복합운송의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와는 TSR 요금인하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한 한반도 철도와 중국·러시아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복원의 조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남·북·러 구간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됐던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문제 역시 한·러 정부 중심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