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전수출포럼.원자력정책연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원자력정책연대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의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원전 등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격적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 등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 결정을 규탄한다”며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는 첩보작전을 하듯이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대진 신규 원전 4기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비용에 대해 “월성 1호기는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운영기간이 4년 남아 있다”며 “설계수명연장을 위해 노후설비 교체에 5600억원, 지역상생협력금에 1310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그간 정부의 약속만 믿고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해온 원전 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원전의 핵심전문가들이 중국, 미국 등 해외로 유출되면서 지난 60년간 쌓아올린 기술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3만개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취소에 따른 국론분열과 지역경제위기도 우려된다”며 “원전 건설 예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어찌할 것이며, 원전건설에 따른 지원금 집행문제로 또 다른 분란과 갈등도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신규 원전 사업 종결은 원전 수출 사업 포기 선언이며 원전 비중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한수원 이사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자료와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공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포기를 확정한 상황에서 원전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모순을 해소할 방안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논의의 장 마련 ▲원자력계의 의견 경청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 등 지역 정치권과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국회 원전수출 포럼 등이 연대해나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당 차원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의 설계수명연장에 투입된 비용과 신규 원전 6기의 매몰비용 등은 1조원이 넘는다”며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산업부 관료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원전수출포럼과 함께 입법 및 예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자력산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핵심기술 국산화로 수출을 통해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산업을 국가가 나서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원전정책은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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