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차원서 신재생 보급 컨트롤 타워는 공단이 맡고
자가용 태양광 등 보급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 ”

자가용 태양광 보급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보급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보급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은 이러한 국민보급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주택, 건물, 공공시설물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을 이끄는 이재우 실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보급실은 공단 어느 곳보다 일반 국민들과의 스킨십이 잦은 곳이죠. 보급실로 온 지 2개월째인데 정말 다양한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존 부서에서는 고객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재우 실장은 이전까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던 부서에 있었다. 올해 처음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 온 그는 ‘실제와 이론은 달랐다’며 지난 2개월을 소회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다보니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민원을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충청도의 지열발전 설비가 설치된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태양열 설비와 관련한 민원을 듣기 위해 태양열협회 등 관련 관계자도 만났고요. 보급 정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직접 듣고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같은 패착을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재우 실장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보조금 없이도 사업이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보급실 예산은 190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보다 90%나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원금이 없어도 재생에너지 보급에 문제가 없어야겠죠.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는 건 첫째론 재생에너지 설비가 기술적 측면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둘째로는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보조금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산업이 자리잡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이후에는 점차 보조금 비율이 낮아질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제조 기술이 개선되면 효율은 올라가고 가격은 낮아져 보급이 더 확산되겠죠. 국민들도 미세먼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알면 보급이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금의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가용 태양광 등의 보급 정책이 지원금 지원 사업 중심인 만큼 공단보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우 실장은 “큰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컨트롤 타워가 공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지역지원사업이나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알아서 관내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단이 해야 하는 건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이죠.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저희가 하면서 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의 목표를 ‘모든 국민이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전 국민이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게 보급실의 포부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도 부여됐죠. 보급실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