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실적 절반이 바이오 혼소,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 동떨어져
의무량 충당 수단 전락…산업부, 18일 공청회서 가중치 없애거나 하향 조정

올해 1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중 절반 가량은 석탄에 우드펠릿 등을 섞은 바이오 혼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이번 보급실적이 순수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은 1185.8MW로 지난해 동기(469.2MW)보다 2.5배 증가했다.

1분기 실적의 절반 가량은 바이오에너지원(638.5MW)으로 이중 600MW 가량은 혼소 발전소 설비다. 지난해 같은 기간(161.9MW)과 비교해도 4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 바이오에너지 설비 규모(471.6MW)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바이오매스 혼소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기존 연료인 석탄에 우드펠릿과 같은 바이오연료를 섞어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발전원으로 쓰이는 우드펠릿의 70% 이상은 해외에서 들여온다. 나무가 탄소중립연료이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자란 나무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소각한다는 점에서 탄소 발생 등 환경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고려할 때 펠릿의 수입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국부유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이 늘어난 것은 혼소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을 뿐 아니라 가중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신재생공급의무 발전사에 매매해 이익을 얻는다.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위치 등이 따라 전력량에 더해지는 인센티브 개념이다.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가중치를 바이오중유나 바이오가스 등 일반 바이오연료 전소와 같은 1.0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바이오매스 신규 발전설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가 가능하다.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이 수익률이 높은 사업으로 여겨졌다는 얘기다.

올해 새롭게 들어온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가운데 신규로 지어진 곳은 김천에너지의 혼소 발전소 (290kW), 보령발전1,2호기 혼소 발전소 (50MW), 포승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43MW)다. 기존 발전소에 증설된 설비는 울산화력 4,5호기 바이오중유 혼소발전소 (390MW), 울산화력 6호기 바이오중유 혼소발전소 (155MW)다.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에 바이오매스 저장고와 연료주입 설비만 갖추면 혼소 발전이 가능해 대형 발전사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혼소발전은 의무량을 채울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2016년 발전 5사가 달성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47.9%는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1분기 바이오에너지 설비가 급증한 것은 민자 사업자들이 바이오 혼소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전엔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자였던 발전 5사가 혼소발전을 통해 RPS 의무 이행을 충당해왔다면 최근 들어선 그 범위가 민간으로 넓혀진 모양새라는 것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산업부가 혼소(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지양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중심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1분기 보급 성과의 절반은 바이오에너지 덕분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태양광 발전설비량은 크게 늘었지만 풍력이 69.1MW에 그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RPS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바이오에너지와 관련된 가중치를 없애거나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청회는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