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개편·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 쟁점과제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열리는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곧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