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가 방침 밝혔지만 찬반 양측 입장차 여전
이르면 6월 중 과업 착수…이후 구체적 방침 안갯속

국토부가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의 경영 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코레일·SR 통합 담론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놓고서는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의 사전규격이 공개됐다. 배정예산액은 2억5221만원이며 연구 기간 6개월이다.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대로 근시일 내에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코레일·철도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발주 취지를 밝혔다.

세부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코레일·SR·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은 물론, 전력·통신 등 타 산업 구조개혁 사례, 해외사례까지 연구 범위로 포함돼 있는 게 눈에 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다방면으로 사례를 취합해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가 SR 운영이 1년을 넘어서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향후 전망을 두고는 “평가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통합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반응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SR 관계자는 “평가를 한다는 사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공정성을 기반으로, 소비자 의견과 함께 SRT 운행 후 코레일이 개선된 부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중 과업이 착수돼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온 뒤의 방향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