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민세금 부실 공기업에 지원안돼”
“애꿎은 직원만 희생, 경험・자산 활용해야”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관련 사업과 자원공기업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운영하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지난 26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대표적 부실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분석, 계약, 생산, 공급, 운영 관리 등 전 분야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감사와 이사회 등 견제기구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을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자본금을 늘리는 공사법 개정안은 “더 이상 국민 세금을 부실 공기업에 쏟아부을 수 없다”는 반대에 부결됐다.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비판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이들은 따로 있는데 정작 책임을 지고 고통을 감내하라는 비판으로 힘든 것은 죄 없는 공사 직원들이라는 얘기다.

또 당장 공기업들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생시켜 보유한 경험과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국가 주도 자원개발은 필수라는 것이다.

자원개발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달려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자원공기업들과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처리 방안은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의 종합 보고서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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