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국감서 주장 이후 발전정책연대도 가세

현 정부가 개방·경쟁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 발전5개사 통합 논의도 솔솔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전5사 기업별 노조 모임인 발전정책연대(의장 유승재 서부발전 노조위원장)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과 만나 발전5개사 통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할된 발전사 체제의 근본 취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이지만, 발전사 간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 구매 부문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그리드 대응 강화 등의 측면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승재 발전정책연대 의장은 “유 의원과 만나 아직은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4월로 예정된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5개사 체제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한전과 자문사(Anderson Consulting)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논리로 공정경쟁 측면, 상업적 측면, 기술적 측면, 재무적 측면을 고려해 발전회사를 한전에서 분리해 5개로 분할했다.

지난 17년간 발전5개사는 가격규제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이용률 향상과 평균 고장건수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연료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등도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전력거래소-한전 간 계통이원화로 공급안정성이 낮아졌고, 발전연료 구매 협상력도 악화됐다. 또 분할 후 발전사 인력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료 운송·재고관리, 건설 인력, R&D 측면에서는 일부 비효율이 존재했고, 아울러 발전공기업에만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하나의 유사한 사업을 5개의 발전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구조여서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경쟁체제 효과 미흡의 원인= 현재 전기요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총괄원가의 85% 이상을 발전사 발전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또 발전사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운영의 자율성과 무관한 연료비와 감가상각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수익의 대부분을 모회사인 한전이 배당금으로 회수해가는 형태여서 발전자회사의 비효율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상반기 배당금 수익은 총 9860억원으로, 이중 38.8%인 3828억원을 배당금으로 회수했다.

남동발전은 영업이익 4224억원 중 25.2%인 1065억원, 남부발전은 3015억원의 영업이익 중 20.0%인 606억원, 동서발전은 4417억원의 21.4%인 944억원, 서부발전은 3220억원의 20.8%인 670억원, 중부발전은 2299억원의 23.6%인 543억원 등 각 발전사 영업이익의 22.3%를 배당금 수익으로 한전이 회수해 갔다.

◆발전사 통합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한계= 지난 정부에서는 발전부문의 경쟁도입 확대라는 기조하에 경영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소유구조의 개선방안으로는 민영화, 지주회사화, 증시상장 등이 있는데 에너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비판과 정산조정계수제도의 불합리성,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등으로 오히려 발전사 통합이라는 새로운 혁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전5개사를 2~3개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발전정책연대 측은 민영화의 논란을 아예 잠재우기 위해선 1개사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재 의장은 “한-미 FTA 내용 중에는 전력시장의 30%까지를 미국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발전사별 시장점유율은 9~11% 수준이어서 2~3개만 통합해서는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발전5개사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산업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화력부문을 5개 회사로 분할한 산업부로서는 정책 실패의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고, 본사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대가 큰 지자체와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흡수 통합될 경우 향후 엄청난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발전사 통합 가능성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신규 발전소 건설이 힘든 데다, 노후발전소가 폐지돼도 대체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않아 회사 규모가 점점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연료구매나 해외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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