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투자자금 신재생에너지로 몰려
마지막 민간석탄 강릉․삼척 화력발전소에도 여전히 관심
브리지 에너지로써 관심 받는 LNG발전소에는 다소 냉담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에너지정책의 모토로 삼고, 원전과 석탄 비중을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또 당장 탈원전·탈석탄, 신재생 확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가스발전을 브리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금융권에서도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나 LNG발전에 더 경제적 매력을 느끼는 게 당연하게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뚜렷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결정한 이후 세계 금융기관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투자중단 방침을 세우면서 석탄에 대한 투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세계적인 추세와 조금 다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규모 원전이나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다.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화석연료 비해 2배 높아

‘2017 세계재생에너지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은 2420억 달러로 화석연료에 비해 2배 높았다. 블룸버그가 내놓은 ‘2017 에너지전망’에서도 2017년부터 2040년까지 발전부문 전체 투자액(10.1조 달러)의 86%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에 투자되고, 화석연료에는 14%만 투자될 것으로 예상됐다. 석탄 등 화석연료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신규 발전소 건설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훨씬 높았다. 2016년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는 161GW로,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62%를 차지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연합의 대다수 국가들은 탈석탄 기조가 뚜렷한 반면 일본, 베트남, 러시아, 독일, 한국 등은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프랑스, 멕시코, 핀란드, 이탈리아 등 20개국은 ‘국제 탈석탄 연맹’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발전단가 하락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좋아져 30개국 이상에서 그리드패러티가 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석탄화력 투자 꾸준히 이어져…신재생 투자도 급증

지난 연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설비용량은 ▲원전 24기(22.5GW) ▲석탄 61기(36.8GW) ▲LNG 37.4GW ▲신재생에너지 11GW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부하인 원전과 석탄의 설비용량은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량 비중으로는 75.6%에 달한다.

하지만 2030년에는 ▲원전 18기(20.4GW) ▲석탄 57기(39.9GW) ▲LNG 47.5GW ▲신재생에너지 58.5GW로 바뀐다. 원전과 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34.7%로 줄어든다. 발전량 비중은 64.4%로 여전히 높은 편을 유지한다.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 9기 중 2기만 LNG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030년에도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36%)을 유지한다.

국내 에너지 분야별 투자 금액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공적 금융기관인 국민연금은 2008~2016년 7월 기준 한전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원을 투자했고, 산업은행 역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수출입은행도 약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석탄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은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첫 1000MW급 민간 석탄발전소인 고성하이화력발전사업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금융주간사로 참여해 4조원 규모에 이르는 금융약정을 단 2개월여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 한 해 약 1GW가 설치됐고, 풍력은 누적 보급량이 1GW를 조금 넘긴 수준이어서 연간 투자금액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석탄발전 경제성은 갈수록 낮아지지만 여전히 매력

최근 건설되는 1000MW급 석탄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대략 2조~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들은 건설비용의 60~70%를 금융기관에서 회사채 금융(주로 한전 발전자회사) 또는 프로젝트 금융(민간 석탄화력 발전회사)으로 조달한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회사인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은 총 사업비 2조3000억원 중 1조5500억원을 산업은행이 주선해 PF를 받았다. 고성그린파워의 고성하이화력은 총 사업비 5조2000억원 중 4조3400억원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해 PF를 일으켰다.

총 사업비 5조5000억원인 강릉에코파워의 강릉안인화력은 국민은행이 금융주선을 맡아 4조5000억원의 PF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포스파워의 삼척화력도 총 사업비 4조원 중 3조2000억원가량을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모가 워낙 커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총동원해도 PF 조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마지막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인 만큼 꼭 대주단을 구성해 PF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석탄화력에 대해 금융권이 여전히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정산조정계수라는 제도를 통해 석탄화력에 대한 일정 투자보수율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화력의 수익률 추세선을 흔들어 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LNG발전･집단에너지사업자 적자 많아 투자매력도 적어

민간LNG발전사 중 상당수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LNG복합발전의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손실만 늘어나는 이상한 전력시장 제도 탓이 크다. 준공된 5년 미만의 동두천드림파워와 포천파워, 평택에너지, 에스파워, 대륜발전 등은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동두천드림파워와 대륜발전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도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36개사 중 24개사가 적자를 봤다. 24개사의 적자 합계는 약 1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열요금과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해 경영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분산전원 우대를 공식화하고 있음에도 왜곡된 전력시장제도로 인해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예비율도 충분해 앞으로 3~5년은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LNG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석탄보다는 LNG발전에 대한 투자가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장기고정가격제도 등으로 태양광 투자 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장기고정가격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 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기준만 충족하면 일반대출과 PF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분위기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대출에 가장 적극적인 금융기관은 N은행과 K은행으로 N은행의 경우 발전시설 공급가액의 70~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K은행도 토지의 55%, 시설비의 38%가량을 대출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소득금액(연봉, 종합소득 신고금액 등)의 2~3배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토지 3000만원, 시설비 1억5000만원, 소득 1000만원이면 총 대출 한도는 1억원(1600만원+5700만원+3000만원) 정도 된다.

대출이자는 심사 후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2.5~3.5%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보통 1년 거치 최장 15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