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요 6개부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업무 보고

산업부.
산업부.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 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6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민간전문가, 참여기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부처별 보고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과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3개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물론 스마트시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R&D 지원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한다.

산업부, 전기․ 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역량 강화

◆ 5대 신산업 육성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R&D 예산의 30%(9194억원)를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산업 부문에서는 오는 2월 평창올림픽 맞이 자율주행차의 완전자율주행 시연이 실시된다. 10월에는 대학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열어 관련 연구를 독려한다. 또 미래형자동차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구에 자율주행차 평가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300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의 혁신형 중견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 에너지 전환 촉진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에너지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과 ‘8차 전력수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40년까지 총에너지 수급목표와 수요 관리, 산업 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포함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해서 발전, 송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Vehicle-to-grid)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신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로 에너지 빌딩,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등 수요관리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원전 해체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 전략적 통상․무역정책 추진

산업부는 신(新)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新)북방정책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과는 첨단산업․서비스 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4% 성장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의 무역 보험을 49조원 지원하고 수출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9000개 기업에게는 무료보험을 지원한다. 또 수출 마케팅 지원역량을 상반기에만 60% 이상 조기 투입해 수출 성장을 꾀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 집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쏟아 붓는다.

국토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올해 집중 육성할 분야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월 개최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를 열기 위해 드론 시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한다.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본격화를 위한 국가 시범도시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곳에도 맞춤형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가겠다”며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I-KOREA 4.0’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에 나선다.

I-KOREA 4.0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지능(Intelligent),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d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브랜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Data, Network, AI)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2월 평창 시범서비스와 올 상반기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 내년 3월 상용화 등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과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융합서비스 개발·실증에만 2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예타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드는 데도 나선다.

아울러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기획-선정-평가-보상 등 R&D 전 과정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3800억원에서 올해 4490억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끝으로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와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