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상위 3%가 60% 수주 독점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년간(2014~2016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 수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7% 업체가 전체 수주의 6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하위 5.7% 업체들이 공공기관의 전기공사를 수주한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수주 불균형 정도가 전체 전기공사업계에서 나타나는 수주 불균형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최근 3년간 평균 전기공사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시평액 100억원이 넘는 상위 5% 업체가 전체 수주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기공사업계 전체에선 상위 5%업체가 약 52%의 수주를 차지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에선 상위 3.7%업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며 “공공기관이 전기공사분야에서 양극화에 일조하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훈 의원은 이와 관련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10억원 미만의 소액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이를 중소전기공사업자에게 우선 발주토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공사 시장규모는 지난해 24조원 가까이 성장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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